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동양물산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3누22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가격 공동행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상고이유 제1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