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제성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오규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6. 6. 17. 선고 2015고정1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고객정보의 중요성과 피해자 회사의 규모를 감안할 때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