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게시 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 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564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인터넷 링크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일본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E사이트를 개설하여 일부 회 원들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데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 저작권 판례 50선 891 43 판례해설 쟁점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 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 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의 삭제와 차 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요지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 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 시되었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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