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36건 / 추정 86건 (42%)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전고등법원 · 2003.09 ~ 2003.09 · 1건
대법원 · 2004.09 ~ 2010.07 · 3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36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헌법 제21조 제4항

[3] 민법 제750조

제763조

평균 처리기간 231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42%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김영란

적용 조문·처리 (공개 36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36건

구상금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변호사법위반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양수금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소유권말소등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자)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손해배상(기)등

이혼등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유체인도등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물품대금등

위헌제청신청

구상금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정보도등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양수금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위자료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지분부당이체금반환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손해배상(기)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부작위위법확인

파산채권확정의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