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41건 / 추정 103건 (4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7 ~ 1993.07 · 1건
대법원 · 2006.03 ~ 2011.09 · 40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4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34조

제17조

민법 제751조

제751조

제231조

평균 처리기간 233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4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박시환

적용 조문·처리 (공개 41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41건

시정 명령등 취소

특수 절도·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등)·건조물 침입

시정 명령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영업정지처분취소

손해배상(의)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등

배당이의

손해배상(기)

대여금등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

손해배상(기)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및사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유체인도등

임금

퇴직위로금

부당이득

손해배상(기)

근로자지위확인등

해고무효확인등

양수금

직위해제및정직무효확인등

대여금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시정조치등취소

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등

구상금

보험금

가처분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채권가압류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배당이의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