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호
서울동부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 ~ 2019.09 · 3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4 ~ 2021.02 · 4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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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유죄단독2021.02.17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노1337
형사1심무죄단독2020.11.27
약사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노37
형사1심유죄단독2020.07.10
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916
형사1심무죄단독2020.0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473
형사1심유죄단독2019.09.05
사기·상해·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1760
민사1심기각단독2018.06.21
소유권이전등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44936
민사1심각하단독2017.08.31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0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