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6.08 ~ 2022.03 · 7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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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2.03.31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2686
행정2심기각단독2017.10.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4239
행정2심기각단독2017.04.0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7365
행정2심인용단독2017.02.03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5누36326
행정2심기각단독2016.12.02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누35672
행정2심기각단독2016.11.04
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6누32321
행정2심기각단독2016.08.19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