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제주지방법원 · 2017.05 ~ 2018.06 · 6건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9.11 ~ 2019.11 · 1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 ~ 2022.09 · 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9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난민법 제2조 제1호
1
제18조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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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9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1심기각단독2022.09.05
용역비·용역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131547(본소), 2021가단5283486(반소)
민사1심기각단독2022.06.1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216646
민사1심인용단독2019.11.20
약정금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가단5380
민사1심기각단독2018.06.25
판결경정
제주지방법원 · 2018카경1047
민사1심기각단독2018.01.10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 2016나5863
행정1심인용배석2017.12.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제주지법 · 2017구합5304
행정1심각하단독2017.11.01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16구합5222
행정1심기각단독2017.10.27
행정처분집행정지
제주지법 · 2017아54
민사1심각하단독2017.05.17
소유권말소등기
제주지방법원 · 2016나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