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환
대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가정법원 · 1996.05 ~ 1996.12 · 3건
- 서울고등법원 · 2004.10 ~ 2005.05 · 4건
- 대법원 · 2006.10 ~ 2012.06 · 38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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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45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0다380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대법원 · 2010두27639, 27646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0다95635
손해배상
대법원 · 2010다94960
약정금등
대법원 · 2011다957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1두2566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1두18786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등
대법원 · 2009다2486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0도7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0도10960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07다55866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0다20563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0다8341,8358
양수금등
대법원 · 2009다93992
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 2009므1458, 1465
약정금
대법원 · 2009다96731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대법원 · 2009스133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8다361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8다3527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8다3640
정정등
대법원 · 2009다49766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6다16215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대법원 · 2009다17417
배당이의
대법원 · 2008다76006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 2007다62840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6다4928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7다24817
업무상배임
대법원 · 2008도287
집행정지
대법원 · 2007무147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노동위원회법위반
대법원 · 2008도553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6도6049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07다54351
면직처분확인등
대법원 · 2005다21647
증거변조
대법원 · 2007도4191
시정조치등취소
대법원 · 2005두3172
구상금
대법원 · 2005다51235
대여금
대법원 · 2005다40709, 40716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04다2342
해고무효등확인청구
서울고등법원 · 2003누15784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3누11355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3누23143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3누980
인지
서울가법 · 95드461
위자료 및 재산분할,위자료 등
서울가법 · 95드27138,63979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서울가법 · 95드7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