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변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5. 2. 선고 2007노7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