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현
대전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행정법원 · 2004.07 ~ 2006.02 · 6건
- 부산고등법원 · 2006.05 ~ 2006.05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10.08 ~ 2018.01 · 13건
- 대전고등법원 · 2018.10 ~ 2018.11 · 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22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인용단독2018.11.08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누11546
행정2심인용단독2018.10.25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 2018누11300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8.01.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2004
행정2심기각단독2017.08.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5631
행정2심기각단독2017.0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0163
행정2심기각단독2017.05.24
장해급여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6누77225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4.01.22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6306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3.11.08
급여등
서울고등법원 · 2013나15922
민사2심인용단독2013.10.16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3나13841
민사2심각하단독2013.05.15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2나9180, 2012나9197(병합)
민사2심인용단독2013.03.13
해고무효확인등
서울고법 · 2012나59376
민사2심인용단독2012.10.12
부당이득금 등
서울고등법원 · 2012나14168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2.03.16
보험금등
서울고법 · 2010나94160
형사2심무죄단독2010.0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 2010노1139
형사2심무죄단독2010.0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0노701,1390(병합)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06.05.19
약정금
부산고등법원 · 2005나19491
행정1심일부인용단독2006.02.02
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22463
행정1심일부인용단독2005.07.0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33756
행정1심인용단독2005.04.21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04구합35356
행정1심인용단독2005.03.24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35196
행정1심인용단독2004.10.28
계급정년확인등
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6105
행정1심기각단독2004.07.2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3구합3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