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화
대구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구지방법원 · 2016.09 ~ 2023.07 · 8건
- 대전지방법원 · 2017.05 ~ 2021.01 · 5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3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3
제3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1
민법 제741조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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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3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기각단독2023.07.07
주거침입
대구지법 · 2022노4680
형사1심유죄단독2022.11.18
실화
대구지방법원 · 2020노3595
형사1심유죄단독2022.11.18
실화
대구지방법원 · 2020노3595
형사1심유죄단독2022.10.21
모욕
대구지방법원 · 2021노4485
형사1심기각단독2022.09.21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방법원 · 2022로157
형사1심유죄단독2021.05.07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대구지방법원 · 2020노773
행정1심기각단독2021.01.27
해임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7097
행정1심각하단독2020.07.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구합104824
민사1심인용단독2017.11.22
용역비
대전지방법원 · 2017나102547
민사1심기각단독2017.08.09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 2017나102950
민사1심기각단독2017.05.19
건물명도·손해배상(기)
대전지법 · 2016나108951, 108968
형사1심무죄단독2016.12.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6노1037
형사1심무죄단독2016.09.22
정치자금법위반
대구지법 · 2015노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