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6.09 ~ 2023.07 · 1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3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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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3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3.07.11
파산선고
서울고등법원 · 2022라21183
형사2심기각단독2021.0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서울고등법원 · 2020노357
민사2심기각단독2020.10.15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4278
민사2심기각단독2020.01.09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9925
민사2심인용단독2019.10.1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3748
민사2심기각단독2019.09.05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8332
민사2심각하단독2019.06.13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8841
민사2심기각단독2018.01.19
계약이행보증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3617
민사2심기각단독2017.10.27
예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9192
민사2심기각단독2017.06.16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6503
민사2심기각단독2017.04.21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65771
민사2심기각단독2017.02.15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4648
민사2심기각단독2016.09.02
정년확인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