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모
대전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청주지방법원 · 2016.10 ~ 2017.12 · 3건
- 전주지방법원 · 2018.04 ~ 2018.08 · 2건
- 대전지방법원 · 2022.04 ~ 2025.08 · 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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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유죄단독2025.08.27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대전지방법원 · 2025노860
형사1심무죄단독2024.06.12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23노999
형사1심무죄단독2024.04.03
공무상표시무효
대전지방법원 · 2022노3509
형사1심무죄단독2023.12.06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
대전지방법원 · 2023노1874
형사1심무죄단독2022.05.25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전지방법원 · 2021노3842
형사1심무죄단독2022.04.13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21노1976
가사1심기각단독2018.08.20
친생자부인
전주지방법원 · 2018르535
가사1심기각단독2018.04.26
이혼및친권자지정
전주지방법원 · 2016브49
형사1심기각단독2017.12.15
상습협박·상습폭행
청주지방법원 · 2017노1324
형사1심유죄단독2017.04.14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청주지방법원 · 2016노1356, 2017노168(병합)
형사1심기각단독2016.10.14
사기·양곡관리법위반
청주지방법원 · 2016노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