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수원지방법원 · 2016.10 ~ 2016.12 · 3건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2 ~ 2016.12 · 1건
- 창원지방법원 · 2020.04 ~ 2021.05 · 2건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0.11 ~ 2021.12 · 3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 ~ 2023.11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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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1심기각단독2023.11.28
주주지위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6023
형사1심기각단독2021.12.09
명예훼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0노538
형사1심기각단독2021.09.09
지방공무원법위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0노308
형사1심유죄단독2021.05.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창원지방법원 · 2020노2946
형사1심기각단독2020.11.1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9노516
형사1심유죄단독2020.0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창원지방법원 · 2019노2562
민사1심각하단독2016.12.23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의정부지방법원 · 2015가단113835(본소), 2016가단32117(반소)
행정1심인용단독2016.12.2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69615
행정1심기각단독2016.12.0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구합1111
행정1심인용단독2016.10.12
조세채권존재확인
수원지법 · 2015구합6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