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부산회생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행정법원 · 2018.03 ~ 2021.01 · 10건
- 부산회생법원 · 2023.12 ~ 2023.12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1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현행 제93조 제2호 (나)목 참조]
1
제98조 제1항(현행 제98조 제2호 참조)
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1
근로기준법 제60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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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1심기각단독2023.12.04
파산선고
부산회생법원 · 2022하합1024
행정1심기각단독2021.01.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4761
행정1심인용단독2020.09.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서울행법 · 2019구합64068
행정1심기각단독2020.05.1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9구합76290
행정1심인용단독2020.03.06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 2019구합69148
행정1심인용단독2019.09.06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3843
행정1심각하단독2019.07.12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4638
행정1심기각단독2019.04.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8124
행정1심기각단독2018.1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70578
행정1심인용단독2018.08.03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20735
행정1심기각단독2018.03.30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