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원 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주혜 외 1인) 【피 고】 중소기업중앙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변론종결】2019. 6. 26. 【주 문】 1.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 구 국가유공자단체법(2015.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