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8 ~ 2017.04 · 3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4 ~ 2022.02 · 5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 ~ 2024.03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9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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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9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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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단5114713
형사1심기각단독2022.0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재노2
형사1심기각단독2021.03.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노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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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가합22248
민사1심기각단독2018.10.1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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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가합25888
형사1심무죄단독2017.04.13
강제집행면탈
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3375
형사1심기각단독2016.10.1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1380
형사1심기각단독2016.08.2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