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의
대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광주지방법원 · 2016.10 ~ 2016.10 · 1건
- 대법원 · 2017.05 ~ 2024.03 · 5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 ~ 2020.02 · 2건
- 서울행정법원 · 2020.12 ~ 2020.12 · 1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9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1
[2] 민법 제2조 제1항
1
제162조
1
상법 제64조
1
제169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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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9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3심기각재판장2024.03.28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 2023다265700
민사3심기각재판장2023.02.02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 2022다255126
형사3심기각배석2022.04.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 2021도11012
행정1심기각재판장2020.12.01
집행정지
서울행법 · 2020아13354
형사1심무죄배석2020.0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형사1심무죄재판장2017.07.2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77
형사3심기각재판장2017.05.17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2573
형사3심기각재판장2017.05.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7도2244
형사1심기각배석2016.10.18
병역법위반
광주지법 · 2015노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