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옥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9.06 ~ 2024.07 · 2건
-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1.06 ~ 2022.02 · 8건
- 수원고등법원 · 2022.12 ~ 2022.12 · 1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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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4.07.2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7699
형사2심기각단독2022.1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수원고등법원 · 2022노834
민사2심기각단독2022.02.14
가처분이의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1라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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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1나10533
민사2심기각단독2021.12.22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0나10222
민사2심기각단독2021.11.10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0나10895
행정2심기각단독2021.10.13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1누1598
민사2심기각단독2021.09.29
배당이의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0나10819
민사2심기각단독2021.09.08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1나10229
형사2심기각단독2021.06.23
준강간미수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0노114
민사2심기각단독2019.06.26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 2018라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