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우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20.07 ~ 2024.09 · 5건
- 부산고등법원(울산) · 2023.06 ~ 2023.08 · 2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인용단독2024.09.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4467
형사2심유죄단독2023.08.10
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부산고등법원(울산) · 2022노82
행정2심기각단독2023.06.29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울산) · 2022누10838
민사2심기각단독2020.11.26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3576
민사2심기각단독2020.10.15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2228
민사2심기각단독2020.07.02
계약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3550
민사2심기각단독2020.07.02
부당이득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