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지방법원 · 1998.07 ~ 1998.09 · 2건
- 대법원 · 2009.05 ~ 2015.02 · 4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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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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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판결
대법원 · 2012다21737
구상금
대법원 · 2013다61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4도13805
보험금
대법원 · 2014다73053
보험금
대법원 · 2014다207672
직권면직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4다2100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 2013도3242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대법원 · 2014므329,336,3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 2014도35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두3446
보험금
대법원 · 2013다34693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대법원 · 2010도14328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11다49608, 49615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 취소
대법원 · 2011두22785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대법원 · 2011두24118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12추84
청구이의
대법원 · 2012다20002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1두28165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대법원 · 2010두9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대법원 · 2012도6157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 2010두7048
보험금
대법원 · 2009다8581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0다3207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1두11013
임금
대법원 · 2009다86246
양육비
대법원 · 2010스85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0다84956
전부금
대법원 · 2010다89036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10다92148
당연면직 무효확인등
대법원 · 2008다49714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
대법원 · 2010다41263, 4127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7도86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09도114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0두12682
대여금
대법원 · 2008다42416, 42423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대법원 · 2010두5479
보험금
대법원 · 2010다9467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09다96847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8다3828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8다61615
청구이의
대법원 · 2008다5135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9다32560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7다3650,3667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2008도11784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07다87221
보험금
서울지법 · 98나20843
구상금
서울지법 · 98나1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