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10. 선고 2012나22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