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연
춘천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수원지방법원 · 2017.03 ~ 2017.03 · 1건
- 서울행정법원 · 2018.04 ~ 2020.12 · 8건
- 춘천지방법원 · 2023.09 ~ 2024.11 · 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1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1
검사징계법 제2조
1
제8조 제2항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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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1심기각단독2024.11.14
차임증액
춘천지방법원 · 2024나30875
민사1심기각단독2023.09.14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 2023나30007
행정1심인용단독2020.12.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3608
행정1심기각배석2020.12.01
집행정지
서울행법 · 2020아13354
행정1심기각단독2020.07.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9구합54887
행정1심기각단독2019.08.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8131
행정1심인용단독2018.12.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55166
행정1심기각단독2018.10.19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7241
행정1심기각단독2018.06.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5897
행정1심기각단독2018.04.2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8707
민사1심기각단독2017.03.30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 · 2016가단53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