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16.12 ~ 2016.12 · 1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6.12 ~ 2016.12 · 1건
- 인천지방법원 · 2019.09 ~ 2019.09 · 2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 ~ 2024.11 · 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
제5조 제1항
1
제6조의2 제1항
1
제7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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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1심기각단독2024.11.26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7306
민사1심기각단독2024.05.2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63989
형사1심유죄단독2019.12.12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2969, 3280(병합)
민사1심기각단독2019.09.26
퇴직금등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 2018나66800
민사1심각하단독2019.09.05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 2018나72386
민사1심기각단독2016.12.21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수원지법 평택지원 ·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
형사1심유죄단독2016.1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16고단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