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법원 · 2016.08 ~ 2016.08 · 10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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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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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6. 5. 2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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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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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현행 제29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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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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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6.08.29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45956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16.08.29
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대법원 · 2014도14364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6.08.29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3다50466
민사3심기각단독2016.08.29
임금
대법원 · 2016다208303
민사3심기각단독2016.08.29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 2013다204287
행정3심기각단독2016.08.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두2719
행정3심파기환송재판장2016.08.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8959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16.08.18
변호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도19521
행정3심기각단독2016.0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1173
민사3심기각단독2016.08.1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0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