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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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욱

제주지방법원

커버리지 확보 14건 / 추정 101건 (14%)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9 ~ 2008.09 · 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6.10 ~ 2016.10 · 1
  • 서울행정법원 · 2018.08 ~ 2020.08 · 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1 ~ 2023.11 · 1
  • 제주지방법원 · 2024.05 ~ 2025.07 · 5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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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4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1심인용단독2025.07.08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지법 · 2024구합6060

행정1심인용단독2025.07.08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지법 · 2024구합6060

행정1심각하단독2024.09.10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4구합5210

행정1심기각단독2024.0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법 · 2022구합6660

행정1심기각단독2024.0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법 · 2022구합6660

민사1심기각단독2023.11.23

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나35358

행정1심인용단독2020.08.2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5구합68857

행정1심기각단독2020.08.13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 2020구합50188

행정1심인용단독2020.06.25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7408

행정1심기각단독2019.11.14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5382

행정1심기각단독2019.07.1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4382

행정1심일부인용단독2018.08.30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

형사1심유죄단독2016.10.27

공직선거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6고합137

형사1심무죄단독2008.09.23

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고단1572,2008고단1657(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