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
서울북부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4 ~ 2022.07 · 5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 ~ 2025.02 · 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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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무죄단독2025.02.19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노1830
형사1심유죄단독2023.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노1130
민사1심기각단독2022.07.1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14157
민사1심기각단독2021.12.2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73008
민사1심기각단독2021.10.26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907
민사1심기각단독2021.03.12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99201
민사1심인용단독2020.04.24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2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