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열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6.08 ~ 2017.07 · 20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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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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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52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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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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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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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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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5089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23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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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958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746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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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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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155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142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70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7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