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욱
서울행정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행정법원 · 2017.02 ~ 2017.11 · 7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헌법 제15조
2
제37조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2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1심인용단독2017.11.02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82720
행정1심인용단독2017.09.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8936
행정1심기각단독2017.08.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7219
행정1심기각단독2017.07.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1171
행정1심인용단독2017.05.18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8271
행정1심인용단독2017.02.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0270
행정1심인용단독2017.02.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