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한강유역환경청장 【변론종결】2016. 12. 22. 【주 문】 1. 피고가 2016. 5. 25. 원고 1에게 한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6. 7. 7. 원고 2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의 부과처분 및 2016. 6. 9. 원고 3에게 한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원, 의원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