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호
부산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부산고등법원 · 2016.11 ~ 2018.01 · 1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민법 제750조
1
제751조
1
국가배상법 제2조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1
제5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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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5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기각단독2018.01.17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7누22404
민사2심기각단독2017.12.20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 2016나57796
민사2심인용단독2017.12.13
임금·임금·임금
부산고등법원 ·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민사2심인용단독2017.11.15
임금
부산고등법원 · 2015나5422
행정2심기각단독2017.10.11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7누22565
민사2심기각단독2017.09.27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 2017나50433(본소), 2017나50440(반소)
행정2심기각단독2017.07.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7누20873
민사2심각하단독2017.05.31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 2015나54240
행정2심기각단독2017.05.10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2520
민사2심기각단독2017.05.10
손해배상
부산고법 · 2016나55042
행정2심기각단독2017.04.26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3103
민사2심기각단독2017.04.19
징계처분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16나55424
민사2심기각단독2017.04.19
해고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16나54360
민사2심기각단독2017.04.12
손해배상(기)등
부산고등법원 · 2016나264
행정2심인용단독2016.11.2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