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 2017나50433(본소), 2017나50440(반소) · 선고 2017.09.27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새벽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곽종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래엠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찬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 212.
- 3선고 2016가합44946(본소), 2016가합44953(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 49. 【주 문】
- 5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식 10,000주에 관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새벽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곽종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래엠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찬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가합44946(본소), 2016가합44953(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8.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식 10,000주에 관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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