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형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특허법원 · 2023.04 ~ 2023.11 · 5건
- 수원고등법원 · 2024.11 ~ 2024.11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25.04 ~ 2025.04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1
제62조 제1호
1
제67조의2
1
제132조의17
1
제162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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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5.04.0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11656(본소), 2024나2011663(반소)
형사2심유죄단독2024.11.14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수원고등법원 · 2024노595
특허1심기각단독2023.11.30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23허10613
특허1심기각단독2023.11.3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 2022허4826
특허1심인용단독2023.10.1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 2022허4918
특허1심기각단독2023.08.31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22허6471
특허1심기각단독2023.04.27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22허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