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휘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제주지방법원 · 1995.03 ~ 1995.03 · 1건
- 인천지방법원 · 1997.05 ~ 1997.07 · 2건
- 부산고등법원 · 2002.09 ~ 2002.09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04.02 ~ 2007.12 · 1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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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5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인용단독2007.12.27
시정명령등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7누8623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07.10.25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6누22288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07.07.2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6누24482
행정2심인용단독2007.02.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6누10186
행정2심기각단독2007.01.11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 2006누653
행정2심기각단독2006.10.26
시정조치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6누3454
민사2심기각단독2006.05.16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05나83906
민사2심기각단독2006.04.1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05나75578
민사2심기각단독2005.06.28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04나53434
민사2심기각단독2005.06.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05나5586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04.02.1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02나13814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02.09.1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부산고법 · 2001나1645, 1652
민사1심일부인용단독1997.07.04
구상금
인천지법 · 97나2153
민사1심일부인용단독1997.05.09
부당이득금반환
인천지법 · 96나5476
민사1심일부인용단독1995.03.16
손해배상(자)
제주지법 · 94가합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