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06 ~ 2006.06 · 1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5 ~ 2007.08 · 2건
- 광주고등법원 · 2009.07 ~ 2009.12 · 4건
- 서울고등법원 · 2012.04 ~ 2017.01 · 10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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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인용단독2017.01.2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5276
행정2심기각단독2016.11.1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55327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6.09.23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9292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6.07.08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1144
행정2심기각단독2016.06.24
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8527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6.06.1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2529
행정2심기각단독2016.06.10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65317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5.06.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4누54440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4.10.30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3나48540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2.04.19
정산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0나13734
민사2심기각단독2009.12.09
손실보상금등
광주고등법원 · 2009나2339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09.12.02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광주고등법원 · 2009나3509(본소),2009나3516(반소)
민사2심인용단독2009.10.28
손해배상(자)
광주고등법원 · 2008나7795(반소)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09.07.01
소유권말소등기
광주고등법원 · 2008나5867
민사1심각하단독2007.08.23
특허권이전등록
서울중앙지법 · 2006가합89560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07.05.31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서울중앙지법 ·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06.06.15
손해배상(의)
서울북부지법 · 2005가합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