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구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6.09 ~ 2025.04 · 1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2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의료법 제33조 제2항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12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기각단독2025.04.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57011
행정2심인용단독2025.03.19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57653
민사2심기각단독2021.06.16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6081
형사2심유죄단독2019.09.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서울고등법원 · 2019노760, 2019노889(병합)
형사2심유죄단독2019.07.23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서울고등법원 · 2019노396
민사2심기각단독2019.01.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4531
민사2심기각단독2018.08.3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8831
민사2심기각단독2017.09.0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7444
민사2심각하단독2017.06.29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4152
민사2심기각단독2017.04.13
분양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4954
민사2심인용단독2017.03.30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서울고법 · 2016나2071844
민사2심기각배석2016.09.2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