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국
전주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전주지방법원 · 2017.06 ~ 2019.08 · 7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1
제229조
1
제232조
1
제248조 제3항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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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무죄단독2019.08.22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전주지방법원 · 2018고단2042, 2693(병합)
형사1심유죄단독2019.06.20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전주지방법원 · 2018고단2582
민사1심기각단독2018.09.13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
전주지방법원 · 2017나11462(본소), 2017나11479(반소)
민사1심기각단독2018.08.16
임금등
전주지방법원 · 2017나13482
민사1심기각단독2018.07.19
추심금
전주지법 · 2017나11936
민사1심기각단독2018.06.07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 2017나10407
민사1심기각단독2017.06.22
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6나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