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
전주지방법원 · 2017나11462(본소), 2017나11479(반소) · 선고 2018.09.13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
- 2선고 2016가단11668(본소), 2016가단3223(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 3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시청
- 42. 접수 제011940호로 마친 채권가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11668(본소), 2016가단3223(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8.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시청 2016. 2.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