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석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특허법원 · 2017.03 ~ 2017.10 · 7건
- 서울고등법원 · 2019.08 ~ 2020.01 · 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특허법 제97조
1
제126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1
제4조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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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0.01.17
구상금·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2719(본소), 2019나2002726(반소)
민사2심각하단독2019.10.25
대여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8나9687
민사2심기각단독2019.08.16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2720
민사1심기각단독2017.10.20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법원 · 2016나1950
특허1심기각단독2017.10.13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7허1595
특허1심인용단독2017.09.22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7허1786, 1892(병합)
특허1심인용단독2017.08.18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6허9196
특허1심기각단독2017.08.18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 2017허2055
특허1심기각단독2017.05.12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6허8841
특허1심인용단독2017.03.24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16허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