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형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 ~ 2010.12 · 1건
- 광주고등법원 · 2013.05 ~ 2013.05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16.01 ~ 2020.11 · 1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평균 처리기간 333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4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1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483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누48002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누4396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910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891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7120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8025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802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6032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3180(본소), 2017나2013197(반소)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1634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0642(본소), 2015나2050659(반소)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5933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5323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15나31713
수용보상금증액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2누985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