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한화(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상호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서정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에스제이이노테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손보인) 【변론종결】2020. 10. 21. 【주 문】 1. 피고가 2019. 10. 24. 의결 제2019-258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2014.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