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대구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7.01 ~ 2017.01 · 1건
- 부산고등법원 · 2017.10 ~ 2018.07 · 3건
- 대구고등법원 · 2019.06 ~ 2021.01 · 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1
제3조
1
제5조
1
제8조
1
제9조 제1항 제4호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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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2심인용배석2021.01.05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고법 · 2020로26
형사2심유죄단독2019.1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대구고등법원 · 2019노335
형사2심무죄단독2019.06.13
공직선거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9노119
행정2심기각단독2018.07.18
운행정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창원)2017누11841
행정2심기각단독2017.11.22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창원)2017누10442
행정2심기각단독2017.10.18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부산고등법원 · (창원)2017누10459
민사1심기각단독2017.01.25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