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
공개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재판관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헌법재판소 · 2019.04 ~ 2023.07 · 19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9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평균 처리기간 284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9%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19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10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167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212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239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435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379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17헌마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389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헌법재판소 · 2016헌가17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 2017헌바363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38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4헌바381
민법 제197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6헌바31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403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496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17헌마1038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 2015헌라2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6헌바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