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무법인 법여울
총 사건
15
원고측 대리
8
피고측 대리
7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53% · 피고측 47%
주요 분야
대여금·채권 5손해배상 5부동산 3명예훼손·표현 1이혼·가사 1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15건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4.12.26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50286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4.12.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다300593
민사기각원고측2024.05.2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63989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4.04.0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99321
민사기각원고측2024.02.15
대상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38640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3.05.18
분담금등반환청구
대법원 · 2023다200499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2.07.28
구상금
대법원 · 2021다293831
민사기각피고측2022.03.31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8다21326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21.10.26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907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0.11.26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19다211324
민사기각피고측2018.10.1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3308
민사기각피고측2018.01.30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30612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17.04.05
유체동산인도
대구고법 · 2015나21906
민사기각원고측2015.11.13
채무부존재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4나32962
가사파기환송피고측2010.05.13
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 2009므1458, 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