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의 계약상 특허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피고와 조루증 치료용 복합제 신약(이하 ‘이 사건 복합제’)을 개발하기 위하여 피 고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와 공동특 허권자로 국내특허 및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국가에 특허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 건 복합제에 관한 제1상, 전기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으나 그 후 내부적으로 이 사건 복합제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2016. 10.경부터 이 사건 해외특허에 대한 연차료 납부를 중단하여 이 사건 해외특허에 대한 권리가 모두 소멸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상업화의무 및 특허권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19가합591155 판결 피고가 이 사건 복합제의 개발을 중단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복합제를 상업화할 의무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특허 등록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였기는 하 나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원고 항소) 【판결요지】항소 일부인용 1. 피고의 상업화 의무 불이행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복합제의 개발을 중단할 당시 2024년 특허법원 주요판례모음 | Ⅱ. 특허법(실용신안법) 160 피고에게 이 사건 복합제를 상업화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 리 상업화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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