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3구단64112 · 선고 2026.01.16
판결 요지
- 1甲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이다.
-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및 이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 또는 흥분 등 돌발적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등 심혈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혈압상승 등이 뇌출혈 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데, 乙이 거래업체에 공급했다가 반품처리된 제품의 신속한 납품을 위해 사건 당일 평소 출근시간보다 최소한 40분 내지 1시간 정도 일찍 회사에 도착할 필요가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한파 및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새벽 강추위와 좋지 않은 기상 속에 폭설이 내리기 전에 신속하게 의왕시에 있는 거래업체에 배송을 마치고 양주시에 있는 사업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요인이 乙에게 순간적으로 혈압의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급격한 혈압상승이 위 상병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하고 乙의 혈압이나 뇌혈관에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한 변동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하 8도의 한파와 폭설예보 속에 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새벽 일찍 배송업무를 처리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상승한 혈압이 위 상병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乙의 상병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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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5. 10. 24. 【주 문】 1. 피고가 202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 인적사항○ (생년월일 생략) 남성 근무이력2015. 7. 1. ~ 2022. 12. 15.○ (사업장명 1 생략)(양주시 ○○면 △△리 소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 이 사건 상병2022. 12.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 제2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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