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3078 · 선고 2024.02.0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인코퍼레이션(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샛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변론종결】2023. 23.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상을 사용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전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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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인코퍼레이션(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샛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변론종결】2023. 11.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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