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해고무효확인
수원고등법원 · 2024나22197 · 선고 2025.06.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 【피고, 피항소인】 ○○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광녕) 【피고보조참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7.
- 2선고 2023가합7598 판결 【변론종결】2025. 2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 5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 【피고, 피항소인】 ○○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광녕) 【피고보조참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7598 판결 【변론종결】2025.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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