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8나24881, 2018나24898(병합) · 선고 2022.09.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3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외 2인) 【피고, 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주1)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9.
- 2선고 2017가합55560, 2018가합50128(병합) 판결 【변론종결】2022. 25. 【주 문】
- 3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2는, 1) 4.
- 4펴낸 ‘(도서명 생략)’ 제1판 제1쇄의 내용 중 별지 2 목록 ‘당심 판단’란에 ‘삭제’라고 표시한 항목의 ‘내용’란 기재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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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3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외 2인) 【피고, 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주1)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가합55560, 2018가합50128(병합) 판결 【변론종결】2022. 5.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2는, 1) 2017. 4.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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